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4년 법정 공방 마침표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4년 법정 공방 마침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개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4년 만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의 주요 경과,
법원 판단 근거, 그리고 그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법적 공방의 종결과 사회적 함의를 짚어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사건의 새로운 국면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1월 직권 조사를 개시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공적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유족의 반발과 시작된 긴 소송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유족 측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는 인권위의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로써 4년여에 걸친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인권위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성희롱 인정의 연속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으며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 인정에 차이는 있었으나,
나머지 행위에 대한 성희롱 판단은 유지하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급심은 일관되게 인권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미

하급심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일 이 사건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으로서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더 이상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명시한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 내용

법원과 인권위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와 같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러닝셔츠 차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와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진 행위 등도 성희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쟁점별 법원 판단 요약: 인정된 행위는? (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성희롱 여부 판단에 있어 증거의 명확성은 필수적입니다.
다음 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한 주요 성희롱 행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정된 성희롱 행위	법원 판단 (최종심 기준)
성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전송 ('향기가 좋다' 등)	성희롱 해당
러닝셔츠 차림 사진 전송	성희롱 해당
집무실에서 피해자 손 및 손톱 접촉	성희롱 해당
여성 가슴 부각 이모티콘 전송	2심에서 증거 부족 판단

이 표는 법원이 어떤 행위를 성희롱으로 명확히 인정했는지 보여줍니다.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된 사안에 대해 성희롱 판단이 유지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의 중요성과 사회적 함의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성희롱 사건 판단에 있어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이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법적 다툼을 종결시키고,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