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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품이 터져 다쳤을 때 증명할 3가지

충전하던 보조배터리가 터져 손을 데고 이불이 탔는데 제조사가 「사용 부주의」라며 교환만 제안한다면, 제조물 책임법은 치료비와 이불값을 배상 범위에 넣고 다친 사람이 증명할 사실 세 가지를 정해 두었다. 셋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되고, 이를 깨려면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처음엔 피해자가 배터리 결함을 밝혀야 하는 줄 알았다. 조문에 적힌 증명 대상은 결함 자체가 아니라 사고를 둘러싼 사실 셋이었다.2018년 4월 19일 시행 제조물 책임법 기준이다(2026년 11월 확인).이 글의 핵심화상 치료비와 탄 이불은 배상 범위에 들고, 터진 배터리 값은 이 법 밖이다.다친 사람이 사실 세 가지를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2018년 4월 19일 시행 후 공급분).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중고차 소득공제, 카드로 샀는데 연말정산에 빠졌을 때

중고차를 카드로 샀는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그 금액이 안 보였다면, 법인이나 사업자에게서 산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카드 사용금액에 들어간다. 다만 10%는 공제율이 아니고,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사람에게만 공제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이미 끝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처음엔 차는 공제가 안 된다고 알았는데, 조문에는 중고차만 다시 넣는 단서가 있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기준이다(2026년 11월 확인).이 글의 핵심새 차를 카드로 산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빠진다.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들어간다.그 10%는 총급여 25% 문턱을 넘은 부분에서만 공제를 늘린다.25% ..

중개사고로 손해 봤을 때 공제증서로 청구하는 순서

계약 때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선순위 없다」고 잘못 설명해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돈은 공제·보증보험·공탁에서 나올 수 있지만 공제증서만 들고 가서 바로 받지는 못한다.처음에는 공제증서를 피해자가 들고 가 청구하는 서류로 생각했는데, 시행령 제26조①을 열어 보니 중개사와의 합의서나 판결문 사본 등이 필요했다.2026년 11월, 공인중개사법·시행령(2026-08-28 시행)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중개사가 중개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냈으면 배상 책임이 있다.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고용한 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보장금액은 개인 중개사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추가)이다.보증기관 청구에는 합의서·화해조서·확정판결문 사본 등이 필요하다...

불법사채 이자 안 갚아도 될 때, 원금까지 무효 조건

SNS·문자 광고로 빌린 돈에 주 단위 이자를 낸다면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인지,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부터 본다. 그 뒤 계약이고 미등록 업자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미등록 둘로 나누면 될 줄 알았는데, 제11조와 연 60% 기준 부칙에 날짜 조건이 있었다.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2025년 7월 22일 전에 맺은 계약은 이 글의 계산 대상이 아니다.그 뒤 계약에서 미등록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개인·소기업 대출에서 등록 대부업자는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이 무효다.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제8조의2①의 네 경우 중 하나일 때다.목차내 계약은 어느 칸인가미등록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 대부업자는 연 20%까지원금까지 무..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요구할 때 과세 유형부터 확인

복비를 내려는데 중개사가 "부가세 10%는 별도"라고 하면,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한다.부가세는 원래 내는 돈이라 봤는데, 법을 열어 보니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준부터 달랐다.상한 초과는 중개보수 상한 넘게 냈을 때 차액 돌려받기에서 다뤘다.2026년 11월 3일 법제처에서 받은 부가가치세법(2026.1.2 시행)과 시행령(2026.2.27 시행)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법에 적혀 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은 40%다.보내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묻는다.간이과세자에게 10%를 더 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못해 국세청 상담..

지연이자 계산법, 소송 전 5~6%·송달 뒤 판결 12%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연이자는 약정이 없을 때 연 5%(상행위 채무는 6%)이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연 12%가 기준이 된다.처음에는 이율 셋만 적으면 될 줄 알았다. 열어 보니 12%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라는 조건과 빠지는 경우 둘이 붙어 있었다.2026년 10~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은 연 5푼(5%),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연 6분(6%)이다.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에서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다.1,000만 원을 1년 늦게 받으면 5%로 50만 원, 판결로 12%가 붙으면 120만 원이다.12%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빠진다.목..

분실물 사례금 안 줄 때, 물건값 5~20% 청구하기

지갑이나 휴대폰을 주워 돌려줬는데 사례가 없다면, 반환 후 1개월 안에 물건값의 5~20%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냈어야 하고,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권리를 잃는다.처음에는 사례금이 주인의 성의에 달린 돈이라고 생각했다. 유실물법은 이 돈을 보상금이라 부르고, 조문 본문은 「지급하여야 한다」로 끝났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실물법(시행 2014년 1월 7일)은 2026년 11월 3일, 민법은 10월 26일에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를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습득일부터 7일 안에 반환이나 경찰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면 보상금 권리를 잃는다.관리자가 있는 차량..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회사가 DC에 안 넣었을 때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 부담금이 기일에 안 들어왔거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회사는 미납분에 지연이자를 붙여 넣어야 하고 퇴사 뒤 14일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한다.처음에는 퇴직금처럼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판결을 열어 보니 DC형은 그 방식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었다.2026년 11월 3일 기준 퇴직급여법·시행령과 2020다207444 판결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DC 계정에 넣어야 한다.퇴사하면 회사는 14일 안에(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넣어야 한다.지연이자는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 엄격이라 절반만 준다고 할 때

엄격 환불 정책 숙소를 취소했더니 절반만 준다면, 대한민국 여행자로 예약했는지와 체크인까지 남은 날수부터 본다.처음에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행 일반 '엄격'은 그 기준과 달랐고, 한국 여행자용 수정본이 따로 있었다.2026년 11월 3일 에어비앤비 도움말과 정책브리핑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대한민국 여행자가 '엄격' 숙소를 체크인 30일 이상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까지 전액 환불된다.30일 미만이어도 체크인 당일 낮 12시까지 취소하면 숙박 요금의 50%와 모든 수수료가 환불된다.일반 '엄격'은 체크인 7일 미만 취소 때 숙박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2016년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은 '7일 이전 취소 시 50% 위약금'과 '수수료 환불 불가'였다.1. 엄격..

파혼 위약금, 상대 과실이면 청구할 수 있는 돈

파혼 뒤 예식장이나 결혼준비 업체 위약금을 내가 물었는데 상대 잘못으로 깨졌다면, 민법 제806조로 과실 있는 상대에게 약혼 해제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체 위약금을 그 손해에 넣는 것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내 판단이다.처음에는 위약금을 둘이 반씩 나누라는 규칙이 법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민법 약혼 조문(제800조~제806조)을 열어 보니 위약금도 분담도 나오지 않았고, 돈을 다루는 조문은 제806조 손해배상 하나였다. 법은 파혼을 약혼 해제라고 부른다.2026년 10월 20일에 받은 민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확인했다. 위자료 액수는 적지 않는다.이 글의 핵심상대에게 과실이 있어 약혼이 깨졌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806조 제1항).상대 과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