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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2383

집주인 사망시 전세금, 상속인에게 돌려받기

전세나 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본다(민법 제1005조를 대입한 내 판단). 다만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는 동안은 상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처음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부터 막막하다고 생각했다. 민법 상속편을 열어 보니 상대를 정하는 조문은 한 줄이었고, 시간을 정하는 조문이 따로 있었다.2026년 11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본다(민법 제1005조를 대입한 내 판단).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제1019조 제1..

경제&재테크 12:08:42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돌려받기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아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막히는 곳은 대개 두 군데다.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다.나는 얼마 전 관리비 예치금 반환을 정리하면서 이 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주체가 돌려주게 되어 있으니, 같은 고지서에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는 돈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때는 법률 원문 사본만 있었고 근거를 찾지 못해 "이 사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로 남겼다. 이번에 시행령 원문을 받아 열어 보니 근거는 시행령에 있었고, 방향은 반대였다.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은 쪽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이다.아래에서는 근거 조문 두 개를 먼저 보고, 금액을..

경제&재테크 09:08:07

온라인 쇼핑몰 사기 환불, 계좌이체 돈 돌려받는 순서

온라인 쇼핑몰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볼 것은 그 돈이 판매자 계좌로 바로 갔는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업체를 거쳤는지다.처음에는 카드처럼 결제를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행령을 열어 보니, 판매자가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를 요청하는 결제수단에서 계좌이체를 빼 두었다.계좌이체로 낸 돈만 다룬다. 신용카드로 냈다면 해외결제 차지백 글과 할부항변 글을 본다.2026년 11월 16일 받은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원문(시행 2026-07-21)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계좌이체 지급은 판매자가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하는 결제수단에서 빠진다(시행령 제22조).예치 업체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환급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환급한다(시행령..

경제&재테크 2026.11.17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계약 전에 하기

다가구주택 계약을 앞두고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대차는 그 서면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내 판단), 다가구의 다른 호실이 서면에 함께 나오는지는 조문에 없어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처음에는 계약하려는 사람이면 따로 조건 없이 기관에 가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 문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다.2026년 11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제&재테크 2026.11.17

떼인돈 받아주는곳 맡기기 전, 허가와 판결 확인하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떼인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맡기기 전에 두 가지를 본다.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내 돈이 추심 대상 채권인지다.처음에는 업체 고르는 기준을 정리하려 했는데, 신용정보법을 열어 보니 허가와 맡을 수 있는 채권이 먼저 정해져 있었다.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준이고, 거래처 미수금은 다루지 않는다. 2026년 11월 16일 받은 신용정보법·시행령(시행 2026-09-11)과 채권추심법(시행 2026-10-02)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신용정보법 제4조·제50조).추심 대상 민사채권은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채권이고, 시행령은 이를 「강..

경제&재테크 2026.11.17

대기발령 급여 삭감, 휴업수당 70% 받는 기준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면서 급여를 줄이거나 무급이라고 했다면, 먼저 볼 것은 대기발령의 이유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인지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으면 예외다.처음에는 대기발령이 정당하면 급여 삭감도 다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됐는데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됐다.2026년 11월 법제처의 판결 원문과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대법원은 대기발령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2다12870).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대기발령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

경제&재테크 2026.11.17

부녀자공제 조건, 놓쳤으면 5년 안에 돌려받기

지난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가 빠졌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다.처음에는 조건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열어 보니 「부녀자」라는 말은 조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소득 기준도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었다.2026년 11월 소득세법(2026-01-01 시행)과 국세기본법(2026-10-02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면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뺀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은 총급여 약 4,147만원에 해당한다(내 계산).한부..

경제&재테크 2026.11.17

백화점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발행일 5년 확인법

서랍에서 찾은 백화점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안 보인다면, 날짜가 빠진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외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일 수 있다. 그때 기준은 발행한 날부터 5년이다.처음에는 권면 어딘가에 만료일이 따로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의 지류 상품권 약관을 나란히 열어 보니 두 곳 모두 권면 표시사항 3호에 같은 취지의 단서가 있었다.2026년 11월 16일 받은 두 약관 원문과 상법 조문으로 확인했다. 다른 발행사 약관은 보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권면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소멸시효 이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일 수 있다(롯데 약관 제3조③ 3호).끝은 상품권을 발행한 날부터 5년이다(제7조).5년 안이면 그대로 쓰거나, 권면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쓰고 잔..

경제&재테크 2026.11.16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일반 의료비로 잡혔을 때 30% 받기

난임 병원에서 시술비를 냈는데 연말정산 결과에서 의료비가 15%로만 계산됐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다고 본다(내 판단). 현행 공제율은 30%이고, 지난 연도의 율은 그해 판본으로 따로 본다.처음에는 의료비가 한 줄로 계산된다고 생각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②을 열어 보니 의료비는 네 호로 갈리고, 4호 난임시술비에만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 붙어 있었다.2026년 11월 15일 받은 소득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현행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30%, 일반 의료비는 15%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②).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값도 난임시술비에 들어간다.총급여 5,000만원에 다른 의료비 없이 난임시술비 400만원이면 30%로 75만원, 15%로 37만5천원이다..

경제&재테크 2026.11.16

급여명세서 미교부, 빠진 수당 확인하는 순서

월급이 계좌로만 들어오고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다. 받을 돈은 명세서의 시간 수와 공제를 내 기록과 맞출 때 드러난다.처음에는 과태료를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시행령을 열어 보니 수당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시간 수까지 적게 되어 있었다. 내 돈과 이어지는 것은 그 대조 쪽이었다.2026년 11월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과 시행령(2025-10-23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②).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시행령 제7조·별표 1).수당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연장·야간·휴일 시간 수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

경제&재테크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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