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제주 배 결항됐을 때 운임 환급 받는 순서

제주행 배가 결항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선박 운항취소에 정한 해결 기준은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다. 다만 기상 결항에도 배상이 붙는지는 그 선사의 운송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처음에는 항공처럼 기상이면 배상이 빠지겠거니 했다. 그런데 같은 고시에서 항공 표는 「기상사정」을 증명하면 제외한다고 적고, 선박 표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다. 다만 해운법이 선사마다 운송약관을 신고하게 해서 기상 결항에도 배상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026년 11월 7일 기준 고시·해운법·상법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선사가 운항을 취소하면 고시 해결 기준은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다.선박 표에는 기상 예외 문구가 없지만, 기상 결항·회항의 실제 처리는 선사 운송약관에서 확인한..

안경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영수증 내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에 그 금액이 없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내면 된다. 의료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명당 연 50만원까지다.처음에는 안경점이 자료를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행령을 열어 보니 안경 비용은 발급자의 국세청 제출 대상에서 단서로 빠져 있었다.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령과 국세기본법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5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1명당 의료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안경점에는 제출 의무가 없어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다(내 판단).영수증에는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이라는 안경사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납부기한 뒤 5년 ..

공사대금 미지급, 하자 이유로 잔금 미룰 때 받는 방법

집수리·인테리어 공사를 끝냈는데 집주인이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미룬다면, 민법에 받는 쪽 수단과 미루는 쪽 근거가 함께 있다. 개인 집주인 잔금만 다루고 하도급은 뺐다.처음에는 유치권과 저당권 중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666조 바로 다음 조인 제667조가 집주인 쪽 근거였다.민법(2026-03-17 시행) 원문을 2026-11-06에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공사대금은 인도와 동시에(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제665조①).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66조).점유 중이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유치할 권리가 있되, 불법 점유는 제외다(제320조).집주인이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536조가 준용된다(제667조③).목차지금 상황은 어느 갈..

수습기간 해고, 3개월 넘었으면 예고나 30일분 받는 조건

수습 중에 「수습이라 그냥 끝」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와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받았는지부터 본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가지 모두 수습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는다고 읽었다(내 판단).처음에는 수습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본법 원문에서 「수습」을 세어 보니 한 번뿐이었고, 그 자리는 해고 조문이 아니라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였다.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받은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해고 예고 예외에 수습은 없고, 첫째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다.5명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했으면 수습 중이어도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원칙..

배송지연 보상, 판매자가 물건 안 보낼 때 환급받기

온라인으로 결제했는데 물건이 며칠째 안 오고 판매자는 「입고 지연」만 말한다면,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에게 지운 것은 보상이 아니라 공급 조치 기한과 환급 의무다.처음에는 늦어진 날수만큼 보상을 계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15조와 제18조 문면에는 배송이 늦은 것 자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지연배상금」은 환급이 늦을 때 붙는 이자다.플랫폼이 따로 주는 배송지연 보상은 각 회사 약관 소관이라 다루지 않는다. 택배사가 늦게 배달했다면 돈을 줄 쪽이 택배사라 택배 지연 보상 받는 법에 따로 정리했다.2026년 11월 3일 기준, 2026. 7. 21. 시행 전자상거래법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미리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결제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공급하기..

신발 밑창 떨어짐, 무상수리·교환·환급 받는 순서

신발 밑창이 떨어져 본드부터 찾고 있다면, 붙이기 전에 소재와 산 날짜를 먼저 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신발 표에서 접착불량은 무상수리부터 요구할 수 있는 하자이고, 가죽이 60% 이상인 신발은 1년, 천 등 그 외 소재는 6개월이 품질보증기간이다.처음에는 밑창이 떨어지면 수선집에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열어 보니 신발 표에 「접착불량」이 따로 있었고, 해결 순서까지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으로 적혀 있었다.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받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시행)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026-09-11 시행)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신발 접착불량의 해결 기준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서다.품질보증기간은 가죽이 전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빠졌을 때 5년 안에 받는 법

작년에 산후조리원비를 냈는데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 잡혔다면, 먼저 볼 것은 누가 냈고 누구 회사에서 신청했는가다. 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가고, 산후조리원이 사용자 이름을 확인한 영수증이 증빙이다.처음에는 200만원이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시행령을 열어 보니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상한이었다.법령 원문은 2026년 11월 4~5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가 되고, 2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대상 금액의 상한이다.산모 쪽(2호가목)이든 남편 쪽(1호)이든 총급여 3% 문턱이 걸리고, 산모 쪽만 연 700만원 한도가 없다(내 판단).공제는 그 돈을 직접 낸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된다.증빙은 사용자 이름을 산후조리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 가족 명의로 넘겼을 때 1년·5년 세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집이나 땅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의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내야 한다.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처음에는 5년이 기한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1년이 먼저 적혀 있었고, 아래 표의 둘째·셋째 줄은 5년 쪽이 먼저 끝났다.민법(2026-03-17 시행) 원문을 2026년 11월 6일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제406조②).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잡는다(내 판단).넘겨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전, 촉진 서면부터 확인하기

퇴사했거나 연말인데 회사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재촉하는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본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기한 안에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모두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휴가에 대해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이야기다.처음에는 계산법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금액보다 먼저 갈리는 것은 회사가 보냈어야 할 서면 두 장이었다.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제61조 기한 안에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가 모두 있었다면 소멸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촉구가 없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남는다(내 판단).회사 귀책으로 쓰지 못..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1:0.82 전환 전 확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제휴분이 1:0.82로 깎인다길래 손해라고만 여겼는데, 약관을 보니 전환 없이 10년간 대한항공편에 그대로 쓰는 길이 있었다. 대한항공·공정위 보도자료·붙임2·아시아나 공지의 일반규정을 2026년 11월 6일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합병일(2026.12.17.)부터 10년간 별도 운영되며, 전환 없이 대한항공편 보너스·승급·복합결제·쇼핑에 쓴다.스카이패스 전환 시 탑승 1:1, 제휴 1:0.82 비율로 전량 바뀌며 일부·재전환은 불가하다.스카이패스 합산이나 스카이팀·일등석·프리미엄석 보너스는 전환해야 쓴다.2026.12.16.까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하거나 3개월 내 해지 시 탈퇴·소멸된다.1. 전환 신청 vs 10년 별도 운영 비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