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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발행일 5년 확인법

서랍에서 찾은 백화점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안 보인다면, 날짜가 빠진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외에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일 수 있다. 그때 기준은 발행한 날부터 5년이다.처음에는 권면 어딘가에 만료일이 따로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의 지류 상품권 약관을 나란히 열어 보니 두 곳 모두 권면 표시사항 3호에 같은 취지의 단서가 있었다.2026년 11월 16일 받은 두 약관 원문과 상법 조문으로 확인했다. 다른 발행사 약관은 보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권면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소멸시효 이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일 수 있다(롯데 약관 제3조③ 3호).끝은 상품권을 발행한 날부터 5년이다(제7조).5년 안이면 그대로 쓰거나, 권면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쓰고 잔..

경제&재테크 2026.11.16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일반 의료비로 잡혔을 때 30% 받기

난임 병원에서 시술비를 냈는데 연말정산 결과에서 의료비가 15%로만 계산됐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다고 본다(내 판단). 현행 공제율은 30%이고, 지난 연도의 율은 그해 판본으로 따로 본다.처음에는 의료비가 한 줄로 계산된다고 생각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②을 열어 보니 의료비는 네 호로 갈리고, 4호 난임시술비에만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 붙어 있었다.2026년 11월 15일 받은 소득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현행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30%, 일반 의료비는 15%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②).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값도 난임시술비에 들어간다.총급여 5,000만원에 다른 의료비 없이 난임시술비 400만원이면 30%로 75만원, 15%로 37만5천원이다..

경제&재테크 2026.11.16

급여명세서 미교부, 빠진 수당 확인하는 순서

월급이 계좌로만 들어오고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다. 받을 돈은 명세서의 시간 수와 공제를 내 기록과 맞출 때 드러난다.처음에는 과태료를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시행령을 열어 보니 수당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시간 수까지 적게 되어 있었다. 내 돈과 이어지는 것은 그 대조 쪽이었다.2026년 11월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과 시행령(2025-10-23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②).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시행령 제7조·별표 1).수당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연장·야간·휴일 시간 수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

경제&재테크 2026.11.16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새 세입자 오면 준다고 할 때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정한 반환 시기는 집을 돌려주는 날과 같은 날이다.처음에는 이사 나가면 바로 받는다고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197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세입자가 먼저 비워야 한다던 원심을 고치고, 이와 반대되는 1962년 판결의 견해를 폐기했다. 결론은 먼저도 나중도 아닌 동시였다.2026년 11월 12일 판결 원문과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집을 돌려줄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77다1241).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를 통지하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보증금을 받으려고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 ..

경제&재테크 2026.11.16

연봉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 때 따로 받는 조건

입사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서에 서명했고 퇴사하는데 회사가 퇴직금은 이미 매달 줬다고 한다면, 먼저 볼 것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퇴직금 명목 금액이 월급과 별도로 실제 지급됐는지다.처음에는 약정이 무효이니 퇴직금을 새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 보니 월급과 별도로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었다. 대신 회사가 퇴직금에서 바로 뺄 수 있는 범위에는 한도가 있다.2026년 11월 법제처의 판결 원문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다(대법원 2007다90760 다수의견).월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

경제&재테크 2026.11.15

알바 휴게시간 급여 차감, 못 쉬었을 때 갈리는 기준

휴게 1시간이 급여에서 빠지는데 혼자 근무라 손님을 받느라 쉬지 못했다면, 따질 것은 차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였느냐다. 휴게 차감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처음에는 못 쉬었으면 받는다고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경비원 사건이었고, 편의점 알바 사건에는 휴게를 인정한 판결이 보도돼 있었다.2026년 11월 11일 법제처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대법원 판결과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휴게 1시간 차감 자체는 원칙상 위법이 아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다(대법원 2016다243078).휴게 장소를 계약서에 정한 편의점 사건은 근로자 쪽 증거가 없어 휴게로 본 판결이 보도됐다.먼저 ..

경제&재테크 2026.11.15

쿠팡캐시 환불,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

쿠팡을 그만 쓰려는데 쿠팡캐시가 남아 있다면, 먼저 볼 것은 그 캐시가 돈을 내고 충전한 것인지와 약관의 환급 조항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라고 정하고, 그 약정은 약관에 적게 한다.처음에는 법이 계좌 환불을 보장한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19조를 열어 보니 환급 의무와 약관에 꼭 넣을 잔액 전부 지급 사유는 있고, 환급 방법과 수수료는 없었다.남은 캐시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만 다룬다. 주문 취소 대금이 캐시로 들어온 경우는 뺐다. 쿠팡 약관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약관에서 볼 항목을 따로 적었다.2026년 11월 법제처 전자금융거래법(2026-10-02 시행)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잔액 환급 청구..

경제&재테크 2026.11.15

1년 계약직 연차 26일, 366일째까지 일해야 받는다

12월 31일에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연차가 11일인지 26일인지 헷갈린다면, 갈리는 것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느냐다. 만료와 함께 끝나면 최대 11일이다.처음에는 인터넷의 26일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26일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금액 계산은 하지 않는다.2026년 11월 9~10일 법제처 판례·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1년 계약이 만료와 함께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이다(대법원 2021다227100).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하면 연차는 최대 26일이다(대법원 2022다245419).고용노동부는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

경제&재테크 2026.11.14

카드 결제 취소 기간, 환불 안 들어올 때 확인 순서

온라인 주문을 취소했는데 카드 명세서에 그대로 청구됐거나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왔다면, 먼저 볼 것은 돈이 판매자와 카드사 중 어디에 있는지다.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의 카드사 취소 요청을 「지체 없이」로만 정하고 카드사 처리 일수는 정하지 않는다.처음에는 3영업일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제18조를 보니 그것은 판매자의 환급 기한이었다.온라인 주문(통신판매)의 취소·반품 환불만 다룬다. 매장 결제는 「통신판매업자」 문면으로 보아 대상 밖이라고 본다(내 판단).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는 제17조가 정한다(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등).2026년 11월 법제처 전자상거래법·시행령(2026-07-21 시행)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카드 결제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지체 없이」 요..

경제&재테크 2026.11.1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12월 체크카드 전환

11월과 12월은 카드 지출액을 점검하고 결제 수단을 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1월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본인 1년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공제율이 0%이므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시점부터 체크카드로 바꾸어야 공제율 30%를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2월 막판 카드 사용 황금 전략을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핵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배인 30%가 적용됩니다.총급여 25% 문턱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

경제&재테크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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