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주말 알바 퇴직금 기준, 주 15시간 오락가락할 때

주말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사장이 「주 15시간이 안 돼서 퇴직금은 없다」고 했다면,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부터 계산한다. 퇴직급여법이 퇴직금 대상에서 빼는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다.처음에는 한 주라도 15시간을 못 채우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기준은 4주 평균이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법이 적용되고 있었다.2026년 10월 22일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7. 1. 시행)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다.15시간은 한 주가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값으로 따진다.상시 4명 이하 사업도 부칙 제8조에 따라 2010년 12월..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 SKT 중도 해지 때 반환금 구하기

선택약정을 중간에 끊거나 번호이동을 하려는데 할인반환금(선택약정 위약금)이 궁금하다면, SKT는 누적 할인액에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또는 180일)을 곱한다. 다만 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 24개월 약정은 6개월 이하에 해지하면 누적 할인액을 그대로 낸다.처음에는 오래 쓸수록 반환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할인액을 넣어 보니 24개월 약정은 중간쯤에서 가장 컸다.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SKT T world 선택약정할인제도 페이지를 확인했다. SKT 기준이고 KT·LG유플러스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SKT 할인반환금은 누적 할인액에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또는 180일)}을 곱한 금액이다.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 24개월 약정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체불확인서로 대지급금까지

월급을 못 받아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면, 그다음은 출석 조사와 시정지시다. 노동포털 안내로 조사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처음에는 신고 방법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을 열어 보니 신청 경로는 자세했고, 사업주가 끝내 안 줄 때 돈을 받는 길은 다른 탭에 흩어져 있었다.2026년 10월 22일 받은 노동포털 안내와 임금채권보장법(2026년 8월 20일 시행)·근로기준법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진정 뒤 근로감독관 조사의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2차까지 연장될 수 있다.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로 송치된다.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요건에 따라 체불확인서로 간이대..

신생아 취득세 경정청구, 신생아 취득세 감면 놓쳤을 때 돌려받기

출산 전후에 집을 사면서 감면을 몰라 취득세를 다 냈다면 경정청구를 하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 기준으로 출산 전 1년~후 5년에 산 12억 원 이하·1가구 1주택인 경우다. 단, 2025년 취득·2026년 이후 출산은 예외일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다.처음에는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면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시행령 제126조에 단서가 있었다.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2026년 10월 22일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2024~2028년 출생 자녀 기준, 출산 전 1년~후 5년에 산 1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다..

5인미만 야간수당 없다고 할 때, 직원 수 세는 법

밤 10시 넘어 일하는데 사장이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은 없다」고 했다면, 계약서보다 먼저 그 5인이 어떻게 세어졌는지 확인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오늘 매장 인원이 아니라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고, 알바도 들어간다.처음에는 「5인 미만이면 야간 가산이 없다」 한 줄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시행령 제7조의2에는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으로 보는 규칙이 있었다.2026년 10월 20일 받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에 통상임금 50% 이상이 가산된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문(시행령 별표 1)에는 이 조문이 없다.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연인원 ÷ 가동 일수이고, 단시간·기간제도 들어간다.평균이 5명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지났을 때, 지연이자 받는 순서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한다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장에 동의했어도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그 의무는 남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처음에는 14일 규정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활법령정보 「지연이자의 지급」에 합의 연장과 지연이자를 따로 본 행정해석이 있었다.2026년 10월 20~22일 받은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썼다.이 글의 핵심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예외 사유가 없으면 연장에 합의해도 지연이자 의무는 남는다는 것이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이다.회생·파산 같은 시행령 제18조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이자에서 빠진..

중고차 성능점검 다를 때 30일·90일 안에 계약 해제

중고차를 받고 얼마 뒤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없던 사고 이력이나 침수 흔적을 알게 됐는데, 매매상은 "보증기간 30일 2,000km가 지나서 이제 안 된다"고 한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그 보증기간 하나가 아니다. 돌아가는 시계가 둘이고, 매매상이 말한 것은 그중 짧은 쪽이다.처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표 한 칸을 옮겨 적으면 끝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 표에도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를 때의 기준이 들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을 나란히 열어 보니 기한도 다르고 받는 것도 달랐다. 고시 쪽은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고, 법률 쪽은 차를 반납하고 매매금액을 돌려받는 계약 해제다. 그리고 그 해제 기한은 침수냐 아니냐에 따라 세..

헬스장 환불 규정, 업체 사정이면 위약금이 가산

헬스장 회원권을 중간에 끊겠다고 하면 업체가 환불액을 계산해 부르는데, 그 계산이 어느 표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근거가 되는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별표 Ⅱ에 있고, 업종 이름은 체육시설업이다.처음에는 같은 고시의 스터디카페업 표를 정리하며 쓴 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체육시설업 표는 두 군데가 달랐다. 하나는 경과분을 재는 자리, 그러니까 이용료 × ( ) 의 괄호 안이 사본에서 비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표에 요가·필라테스를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에서 빼 두는 각주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이 글은 산식을 다 아는 척하는 대신, 확정되는 것과 확정되지 않는 것을 갈라서 적는다. 확정되는 쪽이 생각보다 많다. 누구 사정으로 끊느냐에 따라..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채권자는 인지 보정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의신청 통지가 왔다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냈을 때의 이야기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제472조 제2항).처음에는 이의가 오면 소장을 새로 써서 처음부터 소송을 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었다. 신청한 쪽이 먼저 할 일은 소장이 아니라 인지 보정이었다.2026년 10월 22일 받은 민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과 생활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썼다.이 글의 핵심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간다.이때 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제기..

골프장 우천 취소 때 환불받는 기준

골프장 예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나 비 때문에 라운드를 중간에 접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골프장 표에 상황별 환급 기준이 적혀 있다. 내 사정으로 입장 뒤 경기 전에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한다. 불가항력으로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1번째 홀까지는 기본요금을 뺀 이용요금을, 2번째 홀부터는 홀 수에 따른 계산식으로 환급한다.처음에는 "비가 오면 환불"이라는 한 줄 규칙일 거라고 생각했다. 표를 열어 보니 비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폭우 같은 불가항력으로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계산식이 있었고, 그때도 몇 번째 홀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식이 달랐다. 내 사정으로 같은 시점에 중단하면 환급 비율이 훨씬 낮았다. 예약일 전 취소 구간표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