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도의 블로그

아파트 팔고 관리비 예치금 못 받으면 관리주체에 청구

아파트를 팔았는데 관리비 예치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대조일: 2026년 9월 2일 · 확인 자료: 법령 원문 사본 2건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년 7월 1일) XML 원문 165,590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0호, 시행 2026년 2월 26일) XML 원문 184,737자를 사본으로 받아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사본 디렉터리의 manifest.json 은 이 두 건의 수집 시각을 남기지 않았고(skipped-exists), 같은 디렉터리의 다른 항목 수집 시각은 2026년 9월 1일, manifest 갱신 시각은 2026년 9월 2일이다.확인하지 못한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각 단지의 관리규약은 사본에 없다.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은 열지 않았다..

아파서 실업인정일 못 갔을 때, 상병급여 청구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몸이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못 갔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 회차 급여가 통째로 날아갔는지일 것이다.그 날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이 준비해 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두 길은 근거 조문도 제출 서류도 기한도 다르다. 그리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아팠던 기간의 길이 자체가 아니라 「그 실업인정일에 실업의 인정을 받았는가」다. 기간은 그 인정을 받는 길이 열리는지에 걸린다.먼저 결론부터 적는다. 아팠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이면 증명서를 내고 그 날의 실업 인정을 받는 길이 열려 있고,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되었다면 그 날에 대해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길이 있다. 어느 쪽이든 조문은 기한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못 박아 두었다. 넘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재취업 12개월 뒤에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이 정해졌다. 남은 구직급여를 다 못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절반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청구서를 언제부터 낼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낸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만 그날부터 바로 낼 수 있다. 「12개월 이내에 신청」으로 알고 있었다면 방향이 반대다.그런데 걸리는 지점이 제출 시점 하나가 아니다. 그보다 앞에서 걸리는 조건이 둘 더 있고, 회사에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가 다섯 가지 따로 붙는다.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현행판과 구판, 그리고 고용보험법 사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확인 기준일과 이 글이 대조한 판본확인일은 2026년 ..

이사할 때 남은 종량제봉투, 쓰거나 환불받기

이사 날짜가 잡혔다. 짐을 싸다 보면 싱크대 아래에서 종량제봉투가 한 뭉치 나온다. 20리터짜리 몇 장, 50리터짜리 몇 장. 버리기는 아깝고, 새 동네에서 그대로 써도 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버리는 것 말고 길은 크게 둘이다. 새 동네에서 그대로 쓰는 길과 돈으로 돌려받는 길이다. 조례를 확인한 두 곳은 두 길을 다 조문에 두고 있었다. 다만 조건이 갈렸고, 갈리는 지점이 서로 달랐다.순서를 먼저 정하면 헛걸음이 줄어든다. 돌려받는 쪽은 떠나온 동네의 창구이고, 쓰는 쪽은 도착한 동네의 창구다. 이사한 뒤에 옛 동네 봉투를 새 동네 주민센터에 들고 가면 처리할 근거가 없다.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9월 6일이고, 조례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3일이다. 확인한 곳은 남양주시와 인천..

아파트 팔고 관리비 예치금 못 받으면 관리주체에 청구

아파트를 팔았는데 관리비 예치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대조일: 2026년 9월 2일 · 확인 자료: 법령 원문 사본 2건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년 7월 1일) XML 원문 165,590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0호, 시행 2026년 2월 26일) XML 원문 184,737자를 사본으로 받아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사본 디렉터리의 manifest.json 은 이 두 건의 수집 시각을 남기지 않았고(skipped-exists), 같은 디렉터리의 다른 항목 수집 시각은 2026년 9월 1일, manifest 갱신 시각은 2026년 9월 2일이다.확인하지 못한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각 단지의 관리규약은 사본에 없다.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은 열지 않았다..

두 직장 중 마지막이 자진퇴사일 때 실업급여 되는 사람

두 군데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둘 다 끝났다. 앞쪽은 계약이 끝나거나 회사 사정으로 정리됐고, 마지막에 끝난 쪽은 내가 그만뒀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마지막이 자진퇴사라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온다.여기서 많이 오해되는 것이 하나 있다. 고용보험법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잃은 사람에게 그중 하나를 골라 판정받도록 정해 두었다. 그래서 "앞 직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온다. 절반은 맞다. 고르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잃은 자격이 아닌 쪽을 고르는 순간 조건이 하나 붙고, 자진퇴사는 대개 그 조건에 걸린다.마지막 자격의 이직사유가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할 때, 그것을 뚫는 예외가 하나 있다. 소득이 크게 줄어서 그만둔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다. 그런데 그 예외의 첫 ..

실업급여 받던 중 사망, 미지급분은 유족이 청구

가족이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망했고 아직 나오지 않은 회차가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할 사람을 고용보험법이 정해 두었다. 조건은 두 겹이다. 법이 열거한 친족일 것, 그리고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을 것. 둘 중 하나만으로는 청구권자가 되지 않는다.절차도 하나가 아니다. 돈을 청구하는 절차와, 고인이 받지 못한 실업의 인정을 청구인이 대신 받는 절차가 따로 있다. 앞의 것만 알고 창구에 가면 절반만 밟게 된다.여러 명이 같은 순위일 때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다. 한 명이 한 청구가 전원을 위한 청구로 취급되고, 그 한 명에게 한 지급이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취급된다.기준 시점.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고용보험법 사본에서 대조했다. 사본에 적힌 법령 자신의 ..

지하철 정기권 중도 환불, 남은 날·횟수 중 적은 쪽

이사나 이직으로 지하철 정기권을 더 못 쓰게 됐을 때, 서울교통공사가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둔 반환 규칙은 한 문장이다. 남은 날짜로 계산한 금액과 남은 횟수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쪽을 돌려준다. 둘 중 큰 쪽도 아니고 평균도 아니다.그래서 창구에 가기 전에 셀 것이 두 개다. 며칠이 남았는지, 그리고 몇 회가 남았는지. 이 두 숫자 중 더 많이 줄어든 쪽이 돌려받을 금액을 정하게 된다.한 가지 더 있다. 정기권 카드를 살 때 낸 2,500원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충전한 운임만 계산에 들어간다.기준 시점. 이 글이 대조한 자료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의 「승차권안내」 페이지 사본이고, 사본 기록에 남은 갱신 시각은 2026년 9월 7일이다. 사본에 최초 수집 시각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그보다 앞서 받은..

따릉이 마일리지 안 쌓이거나 사라졌을 때 확인 순서

따릉이를 버스·지하철과 이어 타는데 마일리지가 안 붙는다면, 약관에서 먼저 볼 곳은 그 회차에 추가요금이 붙었는지, 교통카드를 언제 등록했는지, 그 이용권이 마일리지 대상으로 공지된 것인지 세 군데다. 쌓아 둔 것이 사라진 경우라면 볼 곳이 다르다. 이 약관에서 마일리지 소멸이 적힌 조항은 두 개이고, 그 둘이 말하는 사건은 서로 다르다.환승 마일리지의 문면이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은 정기권 이용자이고, 조건은 대중교통 환승카드를 등록한 이후다. 등록 전에 탄 회차는 이 문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 한 곳만 다룬다. 다른 지자체의 공공자전거는 운영 주체와 약관이 따로 있어 범위 밖이다.이 글이 대조한 것과 그 한계. 근거는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약관 사본이고,..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발급사가 문 닫으면 청구하는 곳

선불 하이패스 카드에 돈을 넣어 두고 쓰다가, 발급한 회사가 영업을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잔액이 아니라 그 돈의 법적 위치다. SM하이플러스가 공시한 「하이머니 및 포인트 등 이용약관」은 별도관리되는 충전금을 회사 재산이 아니라 회원의 재산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회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준다.그리고 그 돈을 청구하는 창구는 회사가 아니다. 약관은 청구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회사 대표번호가 먹통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 절차를 막지 않는다.다만 이 절차는 아무 때나 열리지 않는다. 약관이 열거한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발생해야 움직이고, 그때 회사는 한 달 안에 신문에 공고할 의무를 진다.이 글이 읽은 문서: SM하이플러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