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1년 계약직 연차 26일, 366일째까지 일해야 받는다

12월 31일에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연차가 11일인지 26일인지 헷갈린다면, 갈리는 것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느냐다. 만료와 함께 끝나면 최대 11일이다.처음에는 인터넷의 26일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26일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금액 계산은 하지 않는다.2026년 11월 9~10일 법제처 판례·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1년 계약이 만료와 함께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이다(대법원 2021다227100).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하면 연차는 최대 26일이다(대법원 2022다245419).고용노동부는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

카드 결제 취소 기간, 환불 안 들어올 때 확인 순서

온라인 주문을 취소했는데 카드 명세서에 그대로 청구됐거나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왔다면, 먼저 볼 것은 돈이 판매자와 카드사 중 어디에 있는지다.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의 카드사 취소 요청을 「지체 없이」로만 정하고 카드사 처리 일수는 정하지 않는다.처음에는 3영업일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제18조를 보니 그것은 판매자의 환급 기한이었다.온라인 주문(통신판매)의 취소·반품 환불만 다룬다. 매장 결제는 「통신판매업자」 문면으로 보아 대상 밖이라고 본다(내 판단).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는 제17조가 정한다(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등).2026년 11월 법제처 전자상거래법·시행령(2026-07-21 시행)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카드 결제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지체 없이」 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12월 체크카드 전환

11월과 12월은 카드 지출액을 점검하고 결제 수단을 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1월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본인 1년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공제율이 0%이므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시점부터 체크카드로 바꾸어야 공제율 30%를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2월 막판 카드 사용 황금 전략을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핵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배인 30%가 적용됩니다.총급여 25% 문턱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

현금보관증 효력, 맡긴 돈 안 돌려줄 때 받는 순서

지인에게 돈을 건네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돌려 달라 해도 미룬다면,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써도 되게 맡긴 돈인지, 보관만 맡긴 돈인지부터 가려야 한다.처음에는 보관증이면 임치 조문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Daum)에서 이 검색어로 본 블로그 글 두 편은 빌려준 돈에 쓴 보관증까지 다루고 있었다.이미 받은 보관증의 효력과 돌려받는 순서만 다루고 양식은 싣지 않는다. 빌려주고 보관증을 받은 경우도 함께 본다.2026년 11월 민법·형법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서면 이름보다 돈을 줄 때의 실제 약정이 적용 조문을 정한다(내 판단).빌려준 돈이면 차용증과 같은 대여금으로 본다(내 판단).써도 되게 맡겼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02조 단서로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보관만 맡..

암환자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없을 때 산정특례로 받기

암 진단을 받은 가족의 병원비를 연말정산에 넣으려는데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써 주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만으로도 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없는 쪽으로 들어간다. 암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서를 써 줘야 한다.처음에는 암 진단이면 장애인공제가 되는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령을 열어 보니 암으로 받는 장애인공제는 병명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의 인정에 걸려 있었고, 환자가 근로자 본인이면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비 계산을 바꾸지 않았다.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령과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고시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산정특례 등록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없는 의료비(제2호)로 들어간다.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더 일한 만큼 받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매달 정해진 것보다 더 야근한다면, 먼저 볼 것은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가이다. 셀 수 있는데 정액 수당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대법원은 모자란 부분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처음에는 포괄임금이면 추가 수당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판결 세 건을 열어 보니 시간을 셀 수 있느냐에서 갈렸다.차액을 받는 경우와 계산·청구 순서를 본다.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판례와 근로기준법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면 정액 수당이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다6052).근로시간을 세기 어려운 일이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할 수 있고, 판결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 미달액의 지급을 정한다(대법원 2020다3002..

하이패스 선불카드 잔액 환불, 발급사부터 갈라야 한다

차를 팔거나 후불 하이패스로 바꾸면 하이패스 선불카드에 충전금이 남는다. 이때 하이패스 잔액 환불을 신청하려고 보면 선불하이패스카드 환불 조건이 하나가 아니다. 하이패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이 60% 이상 사용으로 묶여 있어 그만큼 써야만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잔액 환불을 요청할 때 얼마를 썼든 수수료만 떼고 돌려주는 카드가 있다.둘을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한 회사다.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한 종류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EX선불카드 계열과 SM하이플러스가 발행하는 하이플러스카드 계열로 갈리고, 두 회사의 환불 규정은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카드에 적힌 발행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그리고 두 회사가 같은 60%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 숫자로 서로 다른 ..

대한항공 마일리지 환산, 1마일 7.1~9.7원 사용처표

연말이 되면 소멸 예정 마일리지 안내가 온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규정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적립 후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한국 시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2008년 6월 30일 이전 적립분만 평생 유효다. 아시아나도 같은 구조여서, 유효기간이 끝난 마일리지는 이듬해 1월 1일 0시에 소멸한다.그래서 12월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항공권을 만들기엔 부족하고 그냥 두면 사라지는 마일을, 어디에 쓰는 것이 덜 손해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숫자가 있다. 1마일이 몇 원어치인가. 이 숫자가 없으면 "라운지가 낫다", "상품권이 낫다"는 말은 전부 취향 문제로 남는다.결론부터 적는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용처) 가운..

가압류 비용, 소송 전 상대 재산 묶을 때 드는 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인지 1만원과 송달료 말고 담보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처음에는 인지 1만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활법령 「가압류」 책자를 열어 보니 큰 항목은 담보였다.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생활법령(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1만원이다.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3회분이다.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더 든다.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되, 선담보제공 보증금액은 기준이 따로 있다.가압류 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한다.목차30초 판정부동산 3,000만원 가압류로 계산하면큰 돈은 담보다신청 변호사비는 변론·심문을 거쳐야 일부..

소멸 전 카드포인트 현금화, 계좌 입금받는 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서 쌓인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사로 귀속되어 사라집니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잔여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나 금융결제원 서비스를 통해 1포인트당 1원으로 내 은행 계좌에 바로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카드사 앱을 하나씩 깔아서 신청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식 통합조회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본인 인증 한 번으로 11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한 번에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2026년 11월 10일 기준,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핵심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 단위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