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더 일한 만큼 받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매달 정해진 것보다 더 야근한다면, 먼저 볼 것은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가이다. 셀 수 있는데 정액 수당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대법원은 모자란 부분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처음에는 포괄임금이면 추가 수당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판결 세 건을 열어 보니 시간을 셀 수 있느냐에서 갈렸다.차액을 받는 경우와 계산·청구 순서를 본다.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판례와 근로기준법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면 정액 수당이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다6052).근로시간을 세기 어려운 일이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할 수 있고, 판결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 미달액의 지급을 정한다(대법원 2020다3002..

하이패스 선불카드 잔액 환불, 발급사부터 갈라야 한다

차를 팔거나 후불 하이패스로 바꾸면 하이패스 선불카드에 충전금이 남는다. 이때 하이패스 잔액 환불을 신청하려고 보면 선불하이패스카드 환불 조건이 하나가 아니다. 하이패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이 60% 이상 사용으로 묶여 있어 그만큼 써야만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잔액 환불을 요청할 때 얼마를 썼든 수수료만 떼고 돌려주는 카드가 있다.둘을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한 회사다.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한 종류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EX선불카드 계열과 SM하이플러스가 발행하는 하이플러스카드 계열로 갈리고, 두 회사의 환불 규정은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카드에 적힌 발행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그리고 두 회사가 같은 60%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 숫자로 서로 다른 ..

대한항공 마일리지 환산, 1마일 7.1~9.7원 사용처표

연말이 되면 소멸 예정 마일리지 안내가 온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규정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적립 후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한국 시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2008년 6월 30일 이전 적립분만 평생 유효다. 아시아나도 같은 구조여서, 유효기간이 끝난 마일리지는 이듬해 1월 1일 0시에 소멸한다.그래서 12월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항공권을 만들기엔 부족하고 그냥 두면 사라지는 마일을, 어디에 쓰는 것이 덜 손해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숫자가 있다. 1마일이 몇 원어치인가. 이 숫자가 없으면 "라운지가 낫다", "상품권이 낫다"는 말은 전부 취향 문제로 남는다.결론부터 적는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용처) 가운..

가압류 비용, 소송 전 상대 재산 묶을 때 드는 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인지 1만원과 송달료 말고 담보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처음에는 인지 1만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활법령 「가압류」 책자를 열어 보니 큰 항목은 담보였다.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생활법령(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1만원이다.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3회분이다.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더 든다.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되, 선담보제공 보증금액은 기준이 따로 있다.가압류 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한다.목차30초 판정부동산 3,000만원 가압류로 계산하면큰 돈은 담보다신청 변호사비는 변론·심문을 거쳐야 일부..

소멸 전 카드포인트 현금화, 계좌 입금받는 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서 쌓인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사로 귀속되어 사라집니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잔여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나 금융결제원 서비스를 통해 1포인트당 1원으로 내 은행 계좌에 바로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카드사 앱을 하나씩 깔아서 신청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식 통합조회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본인 인증 한 번으로 11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한 번에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2026년 11월 10일 기준,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핵심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 단위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학원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없을 때 증명서 받기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수강료가 대상이고, 한도는 어린이집비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이다.처음에는 학원이 자료를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학원이 제출 의무 기관 목록에 없었다.2026년 11월 기준 법령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취학 전 학원·체육시설비는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수강료가 대상이다.300만원은 어린이집·유치원비와 합친 1명당 연간 한도다.학원은 제출 의무 기관이 아니라 간소화에 없을 수 있다(내 판단).연말 기준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초등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비는 2026년 지급분부터다(내 판단).목차30초 판정간소화에 학원비가 없을 수 있는..

교회 헌금 연말정산, 영수증 빠졌을 때 5년 안에

교회에 헌금을 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이 0원이라면,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납부기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다.처음에는 낸 헌금 모두에 15%가 붙는 줄 알았다. 소득세법을 열어 보니 헌금이 있으면 기부금 한도식이 따로 있었다.2026년 11월 기준 법령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기부금 공제율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다.헌금이 있으면 일반기부금 전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소득금액 20%까지)을 더한 금액이다.한도식의 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니다.간소화에 헌금이 없으면 교회 영수증을 기부금명세서에 붙여 회사에 낸다.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목차30초 요약: ..

신차 인수 거부 고민될 때, 흠집은 7일 안에 이의하기

출고 차를 받는 자리에서 도장 얼룩을 봤고 딜러가 「일단 받으시면 광택 내 드리겠다」고 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7일은 받기 전이 아니라 차량을 인수한 뒤부터 세는 이의 기한이다.처음에는 인수를 거부할 권리를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인수 거부」라는 말은 없었다. 있는 것은 판금·도장처럼 눈에 보이는 하자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하라는 비고였다.거부했을 때 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시와 자동차관리법에 없어 다루지 않는다. 그 부분은 매매계약서를 먼저 본다. 탁송 중 사고의 보험 처리도 이 글의 범위 밖이다.2026년 11월 7일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시행)과 자동차관리법(2026-10-02 시행)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인도 때 이..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제 야근이 밤 10시 넘었을 때

월급제인데 밤 10시를 넘겨 야근한 달의 연장수당이 적어 보인다면,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과 밤 10시 이후 시간을 따로 세어 시급에 곱한다고 읽었다(내 판단).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이다.처음에는 「시급 × 1.5 × 시간」이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제56조에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다른 항에 따로 있었다.2026년 11월 6일 받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다(제56조①③).5명 이상 사업장의 연장 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센다(내 판단).5명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 넘은 연장 시간에는 두 가산이 함께 붙는다(내 판단).월급제..

제주 배 결항됐을 때 운임 환급 받는 순서

제주행 배가 결항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선박 운항취소에 정한 해결 기준은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다. 다만 기상 결항에도 배상이 붙는지는 그 선사의 운송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처음에는 항공처럼 기상이면 배상이 빠지겠거니 했다. 그런데 같은 고시에서 항공 표는 「기상사정」을 증명하면 제외한다고 적고, 선박 표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다. 다만 해운법이 선사마다 운송약관을 신고하게 해서 기상 결항에도 배상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026년 11월 7일 기준 고시·해운법·상법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선사가 운항을 취소하면 고시 해결 기준은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다.선박 표에는 기상 예외 문구가 없지만, 기상 결항·회항의 실제 처리는 선사 운송약관에서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