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도의 블로그

건물주가 새 임차인 막아 권리금 못 받았을 때 청구하기

가게를 넘기려고 권리금을 주기로 한 새 임차인을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불러 거래가 깨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종류,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 세 곳에서 청구가 막힐 수 있다. 셋째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따진다.처음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상한 금액과 3년 기한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 전문을 열어 보니 금액 조항에 닿기 전에 청구 자체를 막는 조항이 세 곳에 있었다.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제10조의4 제1항의 단서,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다.그래서 세 지점을 판정표로 먼저 놓고, 통과했..

실거주라며 갱신 거절 후 세 놓았다면 손해배상 계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이사를 나갔는데, 갱신됐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2년 안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고,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은 바로 다음 항(제6항)에 적혀 있다.처음에는 거짓말한 집주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법에 세 가지로 적혀 있고, 그중 큰 금액을 받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 거절할 때 두 사람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다.아래에서는 청구가 성립하는 요건 넷, 세 가지 금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계산에 필요한 새 세입자..

납골당 해지할 때 환급률, 봉안 연차별로 계산하는 방법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이장이나 합사 때문에 해지하려는데 시설이 "사용료는 환불이 안 된다"거나 얼마 안 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따져 볼 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이 표는 봉안한 뒤 해지할 때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이고, 환급률이 0%인 칸이 없다.처음에는 납골당 환불이 시설마다 약관이 달라 기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환급률이 연차별로 17칸 적힌 표가 있었다. 더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연차를 세는 출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봉안일이라는 점, 그리고 표의 마지막 칸이 0%가 아니라 5%라는 점이다. 표에는 납골당이라는 낱말이 없고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이라고 적혀 있다.이 글은 그 표를 연차별로 펴 놓고..

납골당 해지할 때 환급률, 봉안 연차별로 계산하는 방법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이장이나 합사 때문에 해지하려는데 시설이 "사용료는 환불이 안 된다"거나 얼마 안 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따져 볼 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이 표는 봉안한 뒤 해지할 때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이고, 환급률이 0%인 칸이 없다.처음에는 납골당 환불이 시설마다 약관이 달라 기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환급률이 연차별로 17칸 적힌 표가 있었다. 더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연차를 세는 출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봉안일이라는 점, 그리고 표의 마지막 칸이 0%가 아니라 5%라는 점이다. 표에는 납골당이라는 낱말이 없고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이라고 적혀 있다.이 글은 그 표를 연차별로 펴 놓고..

아파트 입주가 늦어질 때 지체상금, 계약금·중도금으로 계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공사 지연으로 밀렸는데 시행사가 아무 말이 없거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입주 지연 보상으로 받을 돈(지체상금)이 있는지 따져 볼 줄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택건설업 표에 있다. 그 줄의 계산식에는 곱하는 금액에 잔금이 들어 있지 않다.처음에는 늦어진 날수만큼 분양가에 이율을 곱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표를 열어 보니 곱하는 금액이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이었다. 그리고 이율의 값은 표에 없었다.이 글은 공사 완료가 늦어진 입주 지연(표의 2번 줄)의 지체상금 계산식과 지급 방식, 시행사가 사유를 들어 거절할 때 표가 정해 주는 것과 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표의 공급면적 부족 환급(3번 줄)을 다룬다. 하자(1번 줄)와 저당권, 견..

유학원이 환불 불가라고 할 때, 수속 단계별 공제율 확인

유학원에 수속을 맡기고 대행료를 냈는데 사정이 바뀌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이미 진행돼서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면, 그 말을 따지는 잣대는 유학원의 안내문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표다.처음에는 유학원 환불 기준이 표 하나로 정리될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11. 연수ㆍ유학ㆍ이민 서비스 관련」 절 안에 해외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과 유학수속대행업이 별개의 표로 있었다. ①은 「어학 등 연수관련업」 머리 아래에, ③은 그 뒤의 「유학수속대행업」 머리 아래에 있고, 공제하는 비율의 단계도 달랐다. 그래서 숫자를 보기 전에 내 계약이 어느 표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한다.이 글은 두 표를 따로 펴서, 수속이 어디까지 진행됐을 때 얼마를 공제하고 돌려받는지, 유학원..

국내선 왕복 항공권 한쪽만 탔을 때 환불받는 기준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사서 가는 편만 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선 표에 적힌 환급 기준은 "왕복 금액의 절반"이 아니라 구입금액에서 사용한 구간의 적용운임과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이다. 남은 편을 취소시한 안에 취소하지 않았다면 위약금도 빠진다. 그래서 같은 왕복 항공권이라도 남은 편을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진다.처음에는 "왕복의 반에서 수수료를 빼면 된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표에는 왕복도 편도도 나오지 않았다. 고시 본문 전체에서 두 낱말을 찾아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표에 빼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용구간 적용운임"이고, 그 운임이 왕복 금액의 절반과 같은지는 표에 정해져 있지 않다.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내인 항공편에서, 일정이 바..

상조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 계산식으로 직접 구하기

월납 상조를 중간에 해지하려는데 업체가 알려 준 환급금이 낸 돈보다 크게 적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조업 표에 소비자 사정으로 월납 상조를 해지할 때의 환급금 계산식이 적혀 있다. 식은 낸 돈의 합계에서 관리비 합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다.처음에는 "낸 돈에서 위약금 몇 퍼센트를 떼고 돌려준다"는 구조라고 생각했다. 표를 열어 보니 위약금 비율이 아니었다. 모집수당의 75%가 첫 회차부터 공제액으로 잡히고, 나머지 25%가 납입 월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식이다. 그래서 표의 예시(월 30,000원, 만기 10년)는 9회차까지 환급금이 0원이다.월납 정기형과 부정기형 상조를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만 쓴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의 선수금 보전은 쓰지..

골프장 우천 중단·예약 취소 때 환불받는 기준

골프장 예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나 비 때문에 라운드를 중간에 접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골프장 표에 상황별 환급 기준이 적혀 있다. 내 사정으로 입장 뒤 경기 전에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한다. 불가항력으로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1번째 홀까지는 기본요금을 뺀 이용요금을, 2번째 홀부터는 홀 수에 따른 계산식으로 환급한다.처음에는 "비가 오면 환불"이라는 한 줄 규칙일 거라고 생각했다. 표를 열어 보니 비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폭우 같은 불가항력으로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계산식이 있었고, 그때도 몇 번째 홀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식이 달랐다. 내 사정으로 같은 시점에 중단하면 환급 비율이 훨씬 낮았다. 예약일 전 취소 구간표에서는 ..

미성년 자녀가 게임 결제했을 때, 취소하고 돌려받기

아이가 부모 카드나 휴대폰으로 게임에 결제했다면, 취소를 요구할 근거가 법과 고시에 두 겹으로 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 표와 모바일콘텐츠 표는 첫 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해결기준을 "계약취소"로 적는다.처음에는 "미성년자가 한 결제는 다 취소된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료를 열어 보니 취소가 막힐 수 있는 자리가 둘, 옆 줄에 붙은 단서가 하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허락한 재산(민법 제6조)과 속임수(제17조)가 앞의 둘이고, 동의 없는 결제 줄에서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기능을 소비자가 껐을 때 제외한다는 단서가 나머지다.미성년 자녀의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