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예치 30일 안이면 청약 철회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가입 계약을 하고 돈을 넣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예치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탈퇴가 아니라 청약 철회로 돌려받는 길이 주택법에 있다.처음에는 탈퇴 조항만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30일 안에는 탈퇴 조항(제11조⑧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1조의6⑦이 있었고, 30일도 계약일이 아니라 예치일부터 셌다.30일이 지났다면 규약의 탈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내 판단), 그 금액은 규약이 정해 계산하지 않는다.기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2026년 10월 26일 확인.이 글의 핵심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면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6②).철회를 이유로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⑥).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

휴일근로수당 기준,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1.5배인지 따지기

토요일이나 추석 연휴에 출근했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그날이 법이 정한 휴일이었는지부터 본다. 5명 이상 사업장의 휴일이면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 받고, 휴무일이면 1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만 가산 대상이라고 본다(내 판단).처음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당연히 휴일인 줄 알았는데,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낱말이 없었다.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공휴일 규정 현행(2026년 10월 26일 확인).이 글의 핵심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의 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두 가지다.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

상가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3개월 뒤 나가는 조건

상가 계약 만료 전에 건물주가 아무 말이 없어 계약이 이어졌다면,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가게는 1년 갱신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해 건물주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나갈 수 있다.처음에는 「묵시적갱신」 조문만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그 낱말이 없었고 내 가게가 대상인지부터 갈렸다.기준: 상가법·시행령·민법 현행(2026년 10월 26일 확인).이 글의 핵심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본다.기준 이하이고 건물주가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다.그 1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주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기준을 넘는 가게가 ..

인터넷 약정 만료 후 자동연장,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기준

인터넷 약정이 끝난 줄 알고 해지를 신청했더니 「자동연장된 약정」이라며 위약금을 안내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연장된 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할 때의 해결기준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로 적혀 있다. 이 고시는 합의·권고의 기준이고, 그 행 옆 비고 칸의 「해당업체의 확인 시」가 어느 행 단서인지는 표만으로 알 수 없다.처음에는 위성·유선방송 표와 같은 문장이겠거니 했는데 한 마디가 달랐다.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10월 20일 수집). 인터넷 단독 회선만 다룬다.이 글의 핵심인터넷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뒤 만료 전에 해지하면 고시의 해결기준(합의·권고의 기준)은 위약금 없는 해지다.옆 비고 칸의 「해당업체의 확..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대항력 따라 받을 상대가 갈린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입주와 전입신고 다음 날이 새 집주인 등기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는 한 만기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는다고 본다(내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가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적기 때문이다.처음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부터 따지려 했는데, 조문을 열어 보니 갈림길은 대항력이었다.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 1. 2. 시행)과 대법원 2024다249378 판결, 10월 25일 수집.이 글의 핵심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대항력이 새 집주인 등기보다 앞서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한다고 본다(내 판단).제3조에는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

프리랜서 퇴직금 기준, 3.3% 뗐어도 근로자인지 따지기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뒀는데 「프리랜서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먼저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퇴직금 등) 대상이다.처음에는 3.3%를 뗐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고 했다.기준: 법령·판결 원문, 2026년 10월 25일 수집.이 글의 핵심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갈린다.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회사에 퇴직급여제도가 없으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반품 배송비 과다 청구, 사진과 다르면 판매자가 낸다

온라인으로 산 옷이 사진과 색이 달라 반품했는데 쇼핑몰이 반품 배송비를 환불금에서 뺐다면, 전자상거래법은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반품 비용을 판매자가 내라고 한다. 마음이 바뀐 반품이면 내가 내지만, 실제로 드는 돈까지라고 본다(내 판단).처음에는 금액을 따지면 될 줄 알았는데, 조문을 보니 부담은 반품 사유로 갈렸다.기준: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 10월 24일 수집).이 글의 핵심마음이 바뀌어 반품하면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낸다.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낸다.상품이 다를 때 기한은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다.마음이 바뀐 반품이라도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목차30초 판정: 반..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1년 지났다 할 때, 방수 3년 따지기

인테리어 공사 1년이 지나 욕실에서 물이 새는데 업체가 「하자보수 1년 지났다」며 유상수리를 말한다면, 그 1년이 어느 공종의 기간인지부터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 준용하는 표에는 방수 3년 줄이 따로 있다.처음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는 공종마다 기간이 따로 있었다.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6. 6. 23. 시행), 민법. 10월 20~25일 수집.이 글의 핵심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소분기준)은 시공 상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면 무상수리, 이후면 유상수리로 정하고, 기간 안이라도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유상수리다.그 기간은 별표4를 준용해 실내건축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⑫) 2년,..

휴대폰 부가서비스 해지, 계약서에 의무기간 없을 때 따지기

휴대폰 개통 몇 달 뒤 명세서에서 모르는 부가서비스를 찾았거나, 판매점이 석 달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서 그 조건을 못 찾았다면 먼저 계약서의 부가서비스 칸을 본다.처음에는 위약금 기준표를 찾으려 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열어 보니 금액표는 찾지 못했고, 계약서에 적을 항목이 정해져 있었다.기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10월 25일 수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10월 20일 수집).이 글의 핵심시행령 제37조의15는 단말기 계약서에 부가서비스 명칭·금액, 의무적인 이용기간, 해지 조건, 위약금을 적게 한다.법의 명시 의무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부터이고, 부가서비스 항목을 정한 시행령 조문은 2026년 4월 28일 시행이다.법 조문이 「할부판매하는 경우」로 ..

항공권 취소수수료 많이 떼였을 때 따질 근거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했더니 수수료가 많이 빠졌다면,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결제 전에 수수료와 면제조건을 안내받았는가다.처음에는 고시의 수수료 상한에 대 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 여객 표를 열어 보니 상한은 찾지 못했고 판매 전 고지 의무가 있었다.기준: 보호기준 제2026-116호(10월 24일 수집)·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10월 20일 수집).이 글의 핵심보호기준과 분쟁해결기준 국제 여객 표에서 취소수수료 상한을 찾지 못했다.온라인 판매자는 계약 전에 취소 비용과 면제조건을 눈에 띄게 알려야 한다.대한민국 출발편이 결항되거나 30분 이상 지연되면 판매자는 연락처를 아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출발 임박이면 공항 안내로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