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대여금 소멸시효 10년과 5년, 빌려준 돈 기한 세는 법

몇 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시효는 10년이 기본이지만 어느 한쪽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거래였다면 5년일 수 있어 그것부터 가른다.처음에는 빌려준 돈은 10년이라고 정리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상법을 같이 열어 보니 제3조가 한쪽만 상행위여도 양쪽 모두에 상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었다.기준: 민법(2026-03-17 시행)·상법(2026-09-10 시행), 2026년 10월 확인. 판례는 보지 않았다.이 글의 핵심양쪽 모두 상인이 아니면 빌려준 돈은 민법 제162조①에 따라 10년이다.어느 한쪽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거래였다면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읽힌다(내 판단).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이라 원금보다 먼저 끝날 수 있다(내 판단).시효는 청구, 압류·가..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사장이 안 줄 때 따져볼 것

예고 없이 잘렸는데 사장이 「5인 미만이라」, 「네 잘못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안 준다면, 그 이유가 법의 예외인지 맞춰 본다.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는 세 가지다.처음에는 5인 미만이면 해고 조문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 1의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목록에 제26조가 있었다.2026년 10월 받은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FAQ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원칙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같다.「네 잘못」 예외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아홉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이다.월급 250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이고 주 40시간이면 30일분은 약 287만 7천원이다(내 계산).안 주면 관할 지방고..

월세 일할계산 30일 31일, 이사 나가는 달엔 계약서부터

월 중간에 이사 나가는데 그 달 월세를 30일로 나눌지 31일로 나눌지 집주인과 말이 다르다면, 계산식보다 계약서의 일할 특약과 월세를 셀 마지막 날을 먼저 본다.처음에는 법에 정해진 계산식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할」은 한 번도 없었고, 민법 제102조②의 날수 비율에도 30일인지 31일인지는 없었다.기준: 민법(2026-03-17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2026년 10월 확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받은 두 법 판본에서 30일과 31일 중 무엇으로 나눌지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그래서 30일로 나눌지 31일로 나눌지는 계약서의 일할 특약이나 합의에서 찾는다(내 판단).월세 내는 날 약정이 없으면 건물 차임은 민법 제633조에..

카드결제 거부 신고 포상금, 카드라고 10% 더 받았을 때

가게가 「현금만 받아요」라며 카드를 거부했거나 「카드면 10% 더」를 카드로 냈다면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웃돈의 포상금은 총액이 아니라 차액 기준이다.처음엔 포상금이 결제 총액 기준인 줄 알았는데, 시행령을 열어 보니 웃돈은 차액 기준이었다.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현행 판본, 2026년 10월 확인.이 글의 핵심카드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① 위반이다.거부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①3호 가목, 카드라고 더 적힌 전표는 나목으로 신고한다.웃돈의 포상금은 차액 기준이고, 신고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한다.더 낸 돈을 돌려받는 근거는 받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목차30초 판정..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 SKT 휴대폰 위약금 중 반환금 구하기

선택약정을 중간에 끊거나 번호이동을 하려는데 휴대폰 위약금 중 할인반환금(선택약정 위약금)이 궁금하다면, SKT는 누적 할인액에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또는 180일)을 곱한다. 다만 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 24개월 약정은 6개월 이하에 해지하면 누적 할인액을 그대로 낸다.처음에는 오래 쓸수록 반환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할인액을 넣어 보니 24개월 약정은 중간쯤에서 가장 컸다.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SKT T world 선택약정할인제도 페이지를 확인했다. SKT 기준이고 KT·LG유플러스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SKT 할인반환금은 누적 할인액에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또는 180일)}을 곱한 금액이다.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소송·상계로 돌려받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신청 비용은 43,400원이고 이 돈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처음에는 비용 계산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판결을 열어 보니 이 돈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받는 길이 하나가 아니었다.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고, 주택 임대차만 다룬다.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 등기설정을 알아보는 중이고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과 서류만 필요하면 3절로 바로 가면 된다.이 글의 핵심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면 신청 비용은 43,400원이다(2026년 9월 15일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이 비용은..

가계약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계약 성립부터 따지기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이체했는데, 하루 이틀 뒤 사정이 바뀌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이나 매도인이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준다」고 한다. 반대로 집주인 쪽이 먼저 취소하면서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처음에는 흔히 도는 「24시간 안이면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낸 법원 소식지의 안내 글을 열어 보니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했는지였다. 그리고 민법 전문에서 「가계약」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계약 단계의 답은 조문보다 판례에서 찾아야 한다.이 글은 판례 두 건으로 세 가지를 가른다.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했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체불확인서로 대지급금까지

월급을 못 받아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급여 미지급 신고, 즉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면, 그다음은 출석 조사와 시정지시다. 노동포털 안내로 조사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처음에는 신고 방법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을 열어 보니 신청 경로는 자세했고, 사업주가 끝내 안 줄 때 돈을 받는 길은 다른 탭에 흩어져 있었다.2026년 10월 22일 받은 노동포털 안내와 임금채권보장법(2026년 8월 20일 시행)·근로기준법 원문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진정 뒤 근로감독관 조사의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2차까지 연장될 수 있다.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로 송치된다.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요건에 ..

여행 취소 위약금, 여행경보·천재지변일 때 기준

출발 전인데 여행지에 지진이나 전쟁, 감염병 소식이 들려 해외 패키지를 취소하려 하는데 여행사가 「경보 단계가 낮아서 규정대로 위약금」이라고 한다면, 먼저 가를 것은 경보 단계와 원인(감염병인가 아닌가) 두 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 여행 표에서 경보 2단계 이하에 단순히 불안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일반 취소 구간표 쪽으로 읽히고, 경보 3·4단계나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으면 다른 행을 본다.처음에는 「경보 3단계부터는 위약금이 없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를 열어 보니 「위약금 없이」라는 말은 감염병 행에만 있었다. 지진이나 전쟁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룬 행의 해결기준 칸에는 「계약금 환급」 한 줄뿐이다. 원인에 따라 행이 다르고, 행에 따..

운전학원 환불, 내 사정이면 남은 돈의 절반

운전학원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환불 규정상 안 된다는 답을 들었거나, 도로주행 예약을 못 지켰다고 시간당 수강료를 전부 내라는 청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따지는 잣대는 학원의 내부 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운전학원 칸이다. 이 고시가 학원의 내부 규정을 무효로 만든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다만 다툼이 조정으로 갔을 때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 되는 표가 이 칸이다.처음에는 며칠 전에 정리한 학원 중도 환불 글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운영업과 같은 표에 있지도 않았다. 같은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묶음 안에서 운전학원이 ①번, 학원운영업이 ②번으로 갈라져 있고, 표 아래 【참고】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