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보수, 판결에 금액 없을 때 받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한다는 문장만 있고 금액이 없다면, 그 금액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정해진다. 변호사비도 이때 정해지는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들어간다.처음에는 이기면 낸 변호사비를 그대로 돌려받는 줄 알았다. 규칙 별표를 열어 보니 소송목적의 값 구간마다 인정 한도가 따로 있었다.기준: 민사소송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원문, 2026년 10월 확인. 법원 신청 화면과 서식은 보지 않았다.이 글의 핵심판결에 소송비용 액수가 없으면 재판 확정이나 비용부담 재판의 집행력 발생 뒤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을 신청한다.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낸다.변호사비는 보수계약상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안에서 별표 금액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6개월 지나도 안 갚을 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상대가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상대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이 사유에서 빠진다.처음에는 명부에 오르면 상대가 대출과 카드를 못 쓰게 되는 줄 알았다. 민사집행법을 열어 보니 금융기관에 명부 부본을 보내는 것부터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었다.기준: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원문, 2026년 10월 확인. 법원 신청 화면과 서식은 보지 않았다.이 글의 핵심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안 갚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해도 신청 사유가 된다.등재되면 누구든지 명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집행문 없이 시작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시작한다.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승계인이 끼면 집행문이 필요하다.처음에는 판결처럼 집행문부터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 민사집행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요구한다. 그런데 지급명령에 관한 제58조①은 문면이 달랐다.기준: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원문, 2026년 10월 확인. 법원 신청 화면과 서식은 보지 않았다.이 글의 핵심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확정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면 예외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그만둔 회사에 청구할 때 세는 법

3년 전쯤 그만둔 회사에서 못 받은 수당이나 퇴직금이 생각났다면, 시효는 3년이지만 돈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를 수 있다.처음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라고 정리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②를 같이 열어 보니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날짜를 정해 주게 되어 있었다.기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민법, 2026년 10월 확인. 임금·퇴직금의 기산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보지 않았다.이 글의 핵심임금채권과 퇴직금은 둘 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각 달 정기 지급 임금은 그 지급일부터 따로 센다고 보인다(내 판단).퇴직금은 퇴직일부터 세는 편이 안전하다(내 판단).노동청 진정만으로 시효가 멈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목차30초 판정: 내 돈은 언제 끝나나월급은 달마다 따로 끝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살던 집에 법원 경매 우편이 왔다면 첫 매각기일보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먼저 찾는다.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만 갖추고 사는 세입자는 그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사람 명단에 든다고 읽힌다(내 판단).처음에는 법원이 그 날짜를 당연히 알려 줄 줄 알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84조②의 고지 대상은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 등이었다.기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판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법원은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과 공고를 하여야 한다.종기 고지는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 등에게 가므로 고지 우편이 안 올 수 있다(내 판단).배당받을 채권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대여금 소멸시효 10년과 5년, 빌려준 돈 기한 세는 법

몇 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시효는 10년이 기본이지만 어느 한쪽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거래였다면 5년일 수 있어 그것부터 가른다.처음에는 빌려준 돈은 10년이라고 정리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상법을 같이 열어 보니 제3조가 한쪽만 상행위여도 양쪽 모두에 상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었다.기준: 민법(2026-03-17 시행)·상법(2026-09-10 시행), 2026년 10월 확인. 판례는 보지 않았다.이 글의 핵심양쪽 모두 상인이 아니면 빌려준 돈은 민법 제162조①에 따라 10년이다.어느 한쪽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거래였다면 상법 제64조의 5년으로 읽힌다(내 판단).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이라 원금보다 먼저 끝날 수 있다(내 판단).시효는 청구, 압류·가..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사장이 안 줄 때 따져볼 것

예고 없이 잘렸는데 사장이 「5인 미만이라」, 「네 잘못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안 준다면, 그 이유가 법의 예외인지 맞춰 본다.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는 세 가지다.처음에는 5인 미만이면 해고 조문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 1의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목록에 제26조가 있었다.2026년 10월 받은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FAQ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원칙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같다.「네 잘못」 예외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아홉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이다.월급 250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이고 주 40시간이면 30일분은 약 287만 7천원이다(내 계산).안 주면 관할 지방고..

월세 일할계산 30일 31일, 이사 나가는 달엔 계약서부터

월 중간에 이사 나가는데 그 달 월세를 30일로 나눌지 31일로 나눌지 집주인과 말이 다르다면, 계산식보다 계약서의 일할 특약과 월세를 셀 마지막 날을 먼저 본다.처음에는 법에 정해진 계산식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할」은 한 번도 없었고, 민법 제102조②의 날수 비율에도 30일인지 31일인지는 없었다.기준: 민법(2026-03-17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2026년 10월 확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받은 두 법 판본에서 30일과 31일 중 무엇으로 나눌지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그래서 30일로 나눌지 31일로 나눌지는 계약서의 일할 특약이나 합의에서 찾는다(내 판단).월세 내는 날 약정이 없으면 건물 차임은 민법 제633조에..

카드결제 거부 신고 포상금, 카드라고 10% 더 받았을 때

가게가 「현금만 받아요」라며 카드를 거부했거나 「카드면 10% 더」를 카드로 냈다면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웃돈의 포상금은 총액이 아니라 차액 기준이다.처음엔 포상금이 결제 총액 기준인 줄 알았는데, 시행령을 열어 보니 웃돈은 차액 기준이었다.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현행 판본, 2026년 10월 확인.이 글의 핵심카드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① 위반이다.거부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①3호 가목, 카드라고 더 적힌 전표는 나목으로 신고한다.웃돈의 포상금은 차액 기준이고, 신고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한다.더 낸 돈을 돌려받는 근거는 받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목차30초 판정..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 SKT 휴대폰 위약금 중 반환금 구하기

선택약정을 중간에 끊거나 번호이동을 하려는데 휴대폰 위약금 중 할인반환금(선택약정 위약금)이 궁금하다면, SKT는 누적 할인액에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또는 180일)을 곱한다. 다만 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 24개월 약정은 6개월 이하에 해지하면 누적 할인액을 그대로 낸다.처음에는 오래 쓸수록 반환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할인액을 넣어 보니 24개월 약정은 중간쯤에서 가장 컸다.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SKT T world 선택약정할인제도 페이지를 확인했다. SKT 기준이고 KT·LG유플러스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다.이 글의 핵심SKT 할인반환금은 누적 할인액에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또는 180일)}을 곱한 금액이다.12개월 약정은 3개월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