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받아내기

연봉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 때 따로 받는 조건

입사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서에 서명했고 퇴사하는데 회사가 퇴직금은 이미 매달 줬다고 한다면, 먼저 볼 것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퇴직금 명목 금액이 월급과 별도로 실제 지급됐는지다.처음에는 약정이 무효이니 퇴직금을 새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 보니 월급과 별도로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었다. 대신 회사가 퇴직금에서 바로 뺄 수 있는 범위에는 한도가 있다.2026년 11월 법제처의 판결 원문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다(대법원 2007다90760 다수의견).월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

알바 휴게시간 급여 차감, 못 쉬었을 때 갈리는 기준

휴게 1시간이 급여에서 빠지는데 혼자 근무라 손님을 받느라 쉬지 못했다면, 따질 것은 차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였느냐다. 휴게 차감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처음에는 못 쉬었으면 받는다고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경비원 사건이었고, 편의점 알바 사건에는 휴게를 인정한 판결이 보도돼 있었다.2026년 11월 11일 법제처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대법원 판결과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휴게 1시간 차감 자체는 원칙상 위법이 아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다(대법원 2016다243078).휴게 장소를 계약서에 정한 편의점 사건은 근로자 쪽 증거가 없어 휴게로 본 판결이 보도됐다.먼저 ..

쿠팡캐시 환불,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

쿠팡을 그만 쓰려는데 쿠팡캐시가 남아 있다면, 먼저 볼 것은 그 캐시가 돈을 내고 충전한 것인지와 약관의 환급 조항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라고 정하고, 그 약정은 약관에 적게 한다.처음에는 법이 계좌 환불을 보장한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19조를 열어 보니 환급 의무와 약관에 꼭 넣을 잔액 전부 지급 사유는 있고, 환급 방법과 수수료는 없었다.남은 캐시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만 다룬다. 주문 취소 대금이 캐시로 들어온 경우는 뺐다. 쿠팡 약관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약관에서 볼 항목을 따로 적었다.2026년 11월 법제처 전자금융거래법(2026-10-02 시행)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잔액 환급 청구..

1년 계약직 연차 26일, 366일째까지 일해야 받는다

12월 31일에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연차가 11일인지 26일인지 헷갈린다면, 갈리는 것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느냐다. 만료와 함께 끝나면 최대 11일이다.처음에는 인터넷의 26일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26일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금액 계산은 하지 않는다.2026년 11월 9~10일 법제처 판례·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1년 계약이 만료와 함께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이다(대법원 2021다227100).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하면 연차는 최대 26일이다(대법원 2022다245419).고용노동부는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

카드 결제 취소 기간, 환불 안 들어올 때 확인 순서

온라인 주문을 취소했는데 카드 명세서에 그대로 청구됐거나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왔다면, 먼저 볼 것은 돈이 판매자와 카드사 중 어디에 있는지다.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의 카드사 취소 요청을 「지체 없이」로만 정하고 카드사 처리 일수는 정하지 않는다.처음에는 3영업일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제18조를 보니 그것은 판매자의 환급 기한이었다.온라인 주문(통신판매)의 취소·반품 환불만 다룬다. 매장 결제는 「통신판매업자」 문면으로 보아 대상 밖이라고 본다(내 판단).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는 제17조가 정한다(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등).2026년 11월 법제처 전자상거래법·시행령(2026-07-21 시행)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카드 결제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지체 없이」 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12월 체크카드 전환

11월과 12월은 카드 지출액을 점검하고 결제 수단을 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1월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본인 1년 총급여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공제율이 0%이므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시점부터 체크카드로 바꾸어야 공제율 30%를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2월 막판 카드 사용 황금 전략을 정리했습니다.이 글의 핵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배인 30%가 적용됩니다.총급여 25% 문턱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

현금보관증 효력, 맡긴 돈 안 돌려줄 때 받는 순서

지인에게 돈을 건네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돌려 달라 해도 미룬다면,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써도 되게 맡긴 돈인지, 보관만 맡긴 돈인지부터 가려야 한다.처음에는 보관증이면 임치 조문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Daum)에서 이 검색어로 본 블로그 글 두 편은 빌려준 돈에 쓴 보관증까지 다루고 있었다.이미 받은 보관증의 효력과 돌려받는 순서만 다루고 양식은 싣지 않는다. 빌려주고 보관증을 받은 경우도 함께 본다.2026년 11월 민법·형법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서면 이름보다 돈을 줄 때의 실제 약정이 적용 조문을 정한다(내 판단).빌려준 돈이면 차용증과 같은 대여금으로 본다(내 판단).써도 되게 맡겼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02조 단서로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보관만 맡..

암환자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없을 때 산정특례로 받기

암 진단을 받은 가족의 병원비를 연말정산에 넣으려는데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써 주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만으로도 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없는 쪽으로 들어간다. 암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서를 써 줘야 한다.처음에는 암 진단이면 장애인공제가 되는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령을 열어 보니 암으로 받는 장애인공제는 병명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의 인정에 걸려 있었고, 환자가 근로자 본인이면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비 계산을 바꾸지 않았다.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령과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고시 문면으로 확인했다.이 글의 핵심산정특례 등록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없는 의료비(제2호)로 들어간다.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매달 정해진 것보다 더 야근한다면, 먼저 볼 것은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가이다. 셀 수 있는데 정액 수당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대법원은 모자란 부분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처음에는 포괄임금이면 추가 수당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판결 세 건을 열어 보니 시간을 셀 수 있느냐에서 갈렸다.차액을 받는 경우와 계산·청구 순서를 본다.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판례와 근로기준법 기준이다.이 글의 핵심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면 정액 수당이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다6052).근로시간을 세기 어려운 일이면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할 수 있고, 판결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 미달액의 지급을 정한다(대법원 2020다3002..

차를 팔거나 후불 하이패스로 바꾸면 하이패스 선불카드에 충전금이 남는다. 이때 하이패스 잔액 환불을 신청하려고 보면 선불하이패스카드 환불 조건이 하나가 아니다. 하이패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이 60% 이상 사용으로 묶여 있어 그만큼 써야만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잔액 환불을 요청할 때 얼마를 썼든 수수료만 떼고 돌려주는 카드가 있다.둘을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한 회사다.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한 종류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EX선불카드 계열과 SM하이플러스가 발행하는 하이플러스카드 계열로 갈리고, 두 회사의 환불 규정은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카드에 적힌 발행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그리고 두 회사가 같은 60%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 숫자로 서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