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리스크, 헌법과 법 개정의 기로

대통령의 남은 재판과 헌법 84조 해석,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 결정 이후,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해석과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다양한 견해를 살펴봅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의 배경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근거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재판 4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되었지만, 대통령에게는 아직 네 건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달 22일로 잡혀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현재 별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 84조 해석,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각 재판의 속행 여부를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이 다른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한 재판부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판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재판부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기소에만 한정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설명됩니다. 필수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시혜적인 결정이 아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재판 정지 관련 법적 근거 비교

현재 논의되는 헌법 조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양측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현재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주요 내용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면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송 절차 정지 명문화
적용 범위	주로 '기소' 단계에 대한 해석	'재판 진행' 단계까지 명확히 포함
목적	대통령 직무수행 보장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 명확화, 사법 리스크 해소
논란 지점	'소추'에 재판 진행 포함 여부	입법을 통한 사법 절차 개입 논란 가능성

법 개정 논란, 전문가와 당내 시각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입법으로 분명하게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공백이나 해석상 다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정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할까?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별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며, 둘째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정 공백 최소화와 사법 정의 실현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정 방식	장점	단점	고려 사항
개별 재판부 판단	사안별 특수성 반영 가능, 사법부 독립성 존중	판단의 일관성 부족 우려, 정치적 부담 가중	각 재판부의 법리 해석 능력, 외부 영향 최소화
입법적 해결 (법 개정)	명확한 기준 제시, 예측 가능성 증대	입법 과정의 정치적 갈등, 사법부 판단 영역 침해 논란	헌법 정신 부합 여부, 사회적 합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