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법 상원 통과!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가속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고 명확한 발행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계의 지지 속에서도 일부 우려가 제기되며, 함께 논의되는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GENIUS법, 미국 상원 통과의 의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GENIUS법이 마침내 미국 상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통과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달러 연동형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최초의 연방 입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ENIUS법의 핵심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제재한 국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전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한
1대1 준비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연방 또는 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조건

GENIUS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규제 항목	내용
발행 조건	안전자산 기반 1:1 준비금 필수 보유
감독 기관	연방 또는 주 금융감독당국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조항 적용
특정 스테이블코인 금지	연방 제재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 명시적 금지

업계의 환영과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가치

이번 법안 통과는 뉴욕증시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GENIUS법 통과 소식은 관련 기업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업의 대표들은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수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남아있는 우려와 금융 안정성 문제

GENIUS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기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나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거론됩니다.

또 다른 중요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등장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제 명확성을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제정 또한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크업을 통과했으며,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산은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SEC와 CFTC, 명확해지는 규제 관할권

클래리티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또 다른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상품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래리티법은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SEC가 아닌 CFTC에 등록해야 함을 의미하며,
규제 준수에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다음 표는 두 기관의 주요 관할 대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규제 기관	주요 관할 대상 (클래리티법에 따름)
SEC	전통적 증권, 증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
CFTC	디지털 상품(대부분 암호화폐), 현물/파생상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