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경제 설계: 성장과 분배, 함께 잡는 길

성장과 분배의 균형,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한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경제 정책은 국가 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개요

새로운 경제 정책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노동자 권익 향상으로 분배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합니다. 규제 혁신과 공정 경쟁 확립도 중요한 축입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포용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국가 재정 투입의 역할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2% 수준의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0.8% 성장률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약 1.2%의 추가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조세지출 항목을 조정하고, 정부 지출구조를 혁신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운용은 침체된 경제의 출발선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한번, 새출발 기회를

재정 투입의 혜택은 특히 경제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계층에게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부채가 누적된 식당 사장님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납부 유예와 함께 원금 일부를 탕감받아 가게 운영을 정상화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액채무를 적극적으로 소각 처리할 '배드뱅크'를 설치하거나 청산형 채무조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내수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산층 지갑을 두텁게, 소비 여력 확충 방안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 개편 역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제 지원 확대 방안	주요 내용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검토
자녀장려금(CTC)	지원 규모 점진적 확대 추진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상향 조정 고려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검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도입 모색

지역 경제에 온기를,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활용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촉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약 6% 수준인 지역화폐 구매 시 인센티브 제공 비율을 최대 1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기업 생태계 개선이 예고되었습니다.

기술 탈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거수집 절차를 강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검토됩니다. 또한,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상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주주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기술 탈취 문제에 있어 입증 책임을 가해 기업으로 전환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정의 실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규제는 풀고 혁신은 더하고, 첨단산업 발전 전략

정부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 외에는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혁신적인 시도가 법과 제도에 의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업무를 전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새로운 기구 신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심,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

모든 성장 전략은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기조 아래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던 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 강화 주요 정책 구상	핵심 내용
노동절 명칭 변경 추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여 노동 가치 존중 의미 부여
취약 노동계층 보호 강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체계 내로 편입하는 방안 모색
노란봉투법 도입 검토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고려

삶의 질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 근무 혁신

새로운 경제 정책 구상 중 하나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제시되어 한국 사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업무 집중도 향상을 통해 노동생산성 또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이러한 정책의 핵심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