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성희롱 논란, 대법원 최종 마침표

故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의혹,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대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시작부터 경찰 수사, 인권위 조사, 그리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하고, 이번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사건의 시작, 갑작스러운 비보와 의혹

故 박원순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성희롱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성윤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주목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한계, '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재판을 통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성희롱 인정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위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판단은 이후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족 측의 불복과 법정 다툼의 시작

인권위의 결정에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인권위 조사가 편향되었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권고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급심의 일관된 판단, "성희롱 인정"

만약 법원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권위 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인권위의 결정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일관되게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인정은 판결의 필수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유족 측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성희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표

이번 사건의 주요 진행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중요한 변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일시	내용	결과/판단
2020년 7월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및 피소 사실 공개	-
2020년 12월	경찰,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수사 종결
2021년 1월	인권위, 박 전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직권조사 결과 발표
2021년 4월	유족 측,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제기	-
2022년 11월	1심, 유족 측 패소 판결	성희롱 인정
2024년 2월	2심, 유족 측 항소 기각	원심 판단 유지
2024년 6월	대법원,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확정, 성희롱 인정 최종 확정

이번 판결의 법적·사회적 의미

대법원의 이번 최종 확정 판결은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공직 사회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 절차에 있어 핵심적인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의 필수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